전세사기 걱정 없는 새로운 선택
최근 몇 년 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전세사기 문제는 많은 국민들에게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빌라나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유형의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서민층을 비롯한 실수요자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공공 전세임대주택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본격 도입하고, 2025년 4월 30일부터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무엇인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기존의 전세임대 제도에 더해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비아파트 주택에서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을 무주택 가구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법적 안전성과 권리관계를 철저히 검토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대차 시장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에 전세사기를 당할 우려 때문에 주거를 옮기거나 집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기본 조건은 있습니다. 즉, 본인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주자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1순위는 신생아를 포함한 다자녀 가구, 2순위는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3순위는 그 외 무주택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든든주택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를 연 1~2% 수준의 저리 대출로 지원합니다. 지역별 지원 한도는 수도권 최대 2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 지역 0.9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는 안정적인 계약 구조를 통해 입주자들은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국 5,000호 공급! 지역별로 살펴보기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총 5,000호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공급됩니다. 수도권에는 총 2,721호가 배정되었고, 비수도권에는 2,279호가 마련됩니다.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 1,449호, 인천 500호, 경기 772호가 배정되어 있으며, 이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이 각각 공급 및 운영을 맡습니다.
첫 모집은 5월 12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2,800호 및 인천도시공사 300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도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든든임대인 제도도 곧 도입 예정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는 ‘든든임대인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직접 소유한 비아파트 주택을 LH에 등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에게는 보다 안전한 주택 선택권을 제공하고, 임대인에게는 공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과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는 각 공급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서울주택도시공사: https://www.i-sh.co.kr
- 경기주택도시공사: https://www.gh.or.kr
- 인천도시공사: https://www.ih.co.kr
각 지역별 일정은 상이하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공사의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며, 동시에 전세사기라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정착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걱정 없이 집을 구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전세 사기 없는 든든한 집, 지금 바로 관심을 가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