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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절차,승인)

by pinkhoues 2025. 3. 13.

전세집을 찾고 계신가요? 안전한 전세집을 원하시나요?
어렵게 마음에 드는 전세집을 찾았는데 계약이 망설여 지시나요?
전세집은 찾아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 걱정되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국가에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인데요... 
오늘은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그 보증보험 홈페이지 사진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한 주요 이유

1. 보증금 반환 보장
전세보증보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불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전세가가 하락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의 부채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이나 부도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2. 재정적 안전망 제공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액의 전세금을 지불하는 경우, 이 보험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심리적 안정감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법적 보호 강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기관의 개입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임대인과의 갈등 시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법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5. 전세사기 예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므로,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6. 다양한 주택 유형에 적용 가능
전세보증보험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유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16.

7. 간편한 가입 절차
최근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아파트의 경우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더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합리적인 보험료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전세금액과 계약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에 보증금 3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연간 보험료는 약 76만 원에서 115만 원 정도입니다.

9. 할인 혜택 제공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사회배려계층, 전자계약 여부 등에 따라 최소 3%에서 최대 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 정부 정책 지원
정부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들에게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액의 전세금을 지불하는 경우나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필수적인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입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고려하여 가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전세 들어갈 집의 보증금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한도 확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증금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7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5억 원

2. 주택 유형 확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3. 보증기관 홈페이지 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보증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홈페이지 확인 방법: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접속
'보증신청' 메뉴 선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선택
필요 정보 입력 후 가입 가능 여부 확인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확인 방법: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접속
'보증상품' 메뉴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선택
가입 조건 확인

4.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해당 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소유권 관계
--저당권 설정 여부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권리침해 여부 확인
-권리침해가 없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5. 임대차 계약 조건 확인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일 것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을 것

6. 가입 시기 확인
보증보험 가입은 다음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예를 들어, 2025년 8월 1일까지의 전세계약인 경우 2024년 4월까지는 가입해야 합니다.

7. 전문가 상담
보증기관 고객센터나 은행 담당자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고객센터: 1566-9009
-SGI서울보증 고객센터: 1670-7000

8. 모바일 앱 활용
일부 보증기관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모바일HUG 앱
-기타: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

9. 필요 서류 준비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전세 들어갈 집의 보증금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기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한 직접 확인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실제 가입 절차를 진행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불가 사유로 경우 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요 사유는 크게 

임차인(고객)과 임대인(집주인)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임차인(고객) 사유
-채무 미변제
보증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고 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 신청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 제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속임수로 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2.임대인(집주인) 사유
*법인 임대인의 경우
-신용 문제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연체 등 신용정보조회 결과 불량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 상태인 경우
-채무 관련 문제
보증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고 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세금 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보증 관련 문제
보증사고 또는 보상청구가 접수된 상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 신청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 제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속임수로 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개인 임대인의 경우
-채무 관련 문제 : 보증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고 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보증 관련 문제
보증사고 또는 보상청구가 접수된 상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신용상태와 법적 문제가 없어야 원활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경우, 법인과 개인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소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은 임대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임대인 역시 자신의 상황이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보증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가입절차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전세사기로 걱정이 많은 요즘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귀중한 자산을 꼭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