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큰 축 중 하나는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이 가운데 신도시 정책은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단순한 신규택지 개발에 그치지 않고, 기존 도시의 리모델링 및 인프라 재정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중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재정비, ▲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4기 신도시 개발이라는 세 가지 핵심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재정비 추진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초중반 개발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을 의미하며, 현재 대부분 준공 30년을 앞두고 있는 노후 도시입니다. 해당 지역들은 수도권 인구 분산의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기반시설 노후화와 주거환경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 1기 신도시를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이 아닌, 도시 전체의 재정비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표 정책으로는 ▲도로, 하수도,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선 정비, ▲용적률 상향 조정, ▲기반시설 정비 우선지구 지정 등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공동 TF를 구성해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적률 상향은 1기 신도시의 사업성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기존 200~250% 수준이었던 용적률을 최대 300~350%까지 높여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건축 인허가 속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공급원으로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1기 신도시에 대해 고령친화형 도시 설계를 반영하고,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확충도 함께 병행함으로써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확대
1기 신도시 외에도 수도권 전역에는 노후계획도시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는 2000년대 이전 조성된 계획도시로,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지역이 많고, 교통체계나 기반시설이 현대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포, 의왕, 부천 내 일부 지구, 인천 남동구 등의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 지역을 ‘정비지원 대상 도시’로 지정하고,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연계, ▲공공선도사업 추진, ▲인허가 간소화 등의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존 노후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재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합니다.
특히, ▲사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금 확대, ▲국공유지 활용 방안 제공, ▲복합개발 유도(상업+주거+업무)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 정비도시 통합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정비 유형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정비 대상 지역에 대해 주거·교통·환경이 통합된 콤팩트 도시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외곽 확장 중심의 도시 확장을 탈피하고, 도심 내 정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3. 4기 신도시 개발: 미래형 주거단지 조성
기존의 1~3기 신도시 개발을 넘어, 이재명 정부는 4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선제적 주택공급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기 신도시는 단순한 주택 택지가 아닌, 자족 기능을 갖춘 스마트 도시, 녹색 도시, 고밀 복합도시를 지향하며,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에 분산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예비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경기 동북부(가평, 양평 일대), ▲경기 서남권(화성 남부), ▲인천 계양 인접 지역 등이 있으며, 일부 지역은 국토부와 LH가 공동으로 사전 조사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4기 신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린 인프라’와 ‘디지털 기반 도시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을 많이 짓는 것을 넘어,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스마트 교통망 구축, ▲모빌리티 허브와 공유서비스 인프라 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2030년대 인구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설계를 지향합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 비중을 높이고, 초기 분양가 안정화를 위해 공공분양·토지임대부 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 모델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교통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GTX, BRT 연계도 사전부터 계획되어 있어 입지 경쟁력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충청·호남권에도 4기 신도시 유사 모델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서울-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광역 주거수요를 분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신도시 주택공급 정책은 ‘기존 도시의 리빌딩’과 ‘신규 도시의 스마트 확장’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기반 재정비를 통해 노후 도시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전역의 낙후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동시에 미래 수요에 맞춘 4기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협조, 예산 확보, 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이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