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이재명 정부는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상승한 주거비 부담, 1인가구 증가, 불안정한 소득 구조 등으로 인해 청년층은 주택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청년맞춤형 공공주택 공급과 청년주거지원 확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청년 주거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청년 주거대책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이재명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청년맞춤형 공공주택’의 대량 공급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전국에 걸쳐 총 30만호 규모의 청년 전용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중 15만호는 수도권에 집중 배치됩니다.
공급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이 유형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1~2인 가구형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정책으로, 직장 접근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개발됩니다.
둘째, 도심형 생활주택입니다. 원룸, 투룸 위주의 소형 평형대 중심으로 구성되며,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한 지역에 공급됩니다.
셋째, 공유형 주택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 형태로, 청년 간 소통과 공동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됩니다.
이러한 청년맞춤형 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소득 요건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 거주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청년 우대 대출 상품과 연계해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주거취약 청년을 위해 보증금 지원, 이사비 지원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뿐 아니라 리모델링 방식의 공급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빈 상가, 공실 오피스텔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는 도심 내 공급 속도를 높이고 토지 사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청년주거비 지원 정책 강화
청년 주거정책의 또 다른 축은 월세·보증금 등 실질적인 비용 지원 정책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월세 부담이 높은 1인가구 청년을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사업’은 기존 월 20만원까지 지원되던 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5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지원 기간도 기존 6개월~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되었으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상황의 청년층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졌던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대 운영되며, 금리 1% 내외의 저리 대출 상품을 통해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 주거위기 청년을 위한 임시거처 제공, 쉐어하우스 이용 지원, 이사비용 지원도 제도화되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역시 확대 시행 중입니다.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미혼 청년에게는 독립적인 주거급여가 지급되며, 이 정책은 전국 단위로 확대되어 실거주 청년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 상담센터와 같은 복합 지원 시스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거 상담, 권리구제, 분쟁조정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통합 주거지원센터를 통해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 제도 혁신과 중장기 청년주거 비전
이재명 정부는 청년 주거 문제를 단순한 공급과 지원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사회경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주거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제도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청년이 주택을 분양받되, 토지는 공공이 소유함으로써 분양가를 낮추고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청년이 일정 기간 거주 후 매도할 경우 공공과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투기 방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청년주택 입주자에 대한 소득 요건 완화도 검토 중입니다. 초기 사회진입기 청년들의 수입은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인 소득 기준보다 생활실태 기반의 입주 심사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보다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이 주거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청년주거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지역 특화형 청년 주거단지 조성, 문화·창업 공간이 결합된 복합청년주택 개발이 진행 중이며, 지방 소도시의 경우 유휴부지 활용, 귀향 청년 대상 특별지원 정책 등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인구정책, 일자리정책, 교육정책과도 맞물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주거와 연계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재편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 주거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청년주거정책은 ‘공급 확대’와 ‘직접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청년맞춤형 공공주택의 확대 공급과 월세·보증금 지원 정책 강화는 단기적인 주거 부담 해소에 실질적 효과가 있으며, 제도 혁신과 중장기 전략은 미래 청년 세대의 주거 기반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청년 세대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