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와 관련한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분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보유세 신설안과 실효세율 인상 철회라는 두 가지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와 그 파급효과를 자세히 분석합니다.
1. 국토보유세 신설의 의미와 구조
이재명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해 왔으며, 2025년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는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해, 모든 토지 보유자에게 일정 수준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반면, 국토보유세는 일정 면적 이상 또는 공시지가 기준에 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토지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율은 낮게 설정하되, 과세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세수 기반을 넓히는 방식입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를 다량 보유한 법인 및 개인에게는 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뿐 아니라 토지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개인 투자자들도 전략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이 세금을 통해 발생한 재원을 ‘국민 기본소득’ 형태로 전환해, 국민 모두에게 연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계획도 검토 중입니다. 즉, 조세의 부담을 분산시키되,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방향성입니다.
2. 실효세율 인상 철회와 정책 기조 변화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핵심 세제 변화는 기존 정부가 추진하던 실효세율 인상 기조를 철회한 점입니다. 실효세율이란 과세표준 대비 실제 납부하는 세금 비율을 의미하며,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지속적인 인상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세금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와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말부터 일부 실효세율 인상 계획이 보류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종부세를 사실상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층과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중심이 ‘부자 규제’에서 ‘서민 보호’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도 병행 추진되고 있어, 매매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는 정밀한 모니터링과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3. 시장 반응과 실질적 영향 분석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이미 시장에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토보유세의 경우 제도 설계와 세부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보유세 총액 증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며, 토지 및 다가구주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산 구조 재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실효세율 인상 철회와 같은 세부담 완화 정책은 매매 시장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저가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며, 지방 중소도시의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토보유세가 향후 시행될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가 폐지되거나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세금 체계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재산세는 지자체 수입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데, 국토보유세로 일원화될 경우 국세와 지방세 간의 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수 보전 방안을 포함한 지방 재정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순한 세율 조정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장기적으로는 조세 구조와 부동산 보유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단기적인 세금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제도의 방향성과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할 시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은 과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개편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한 토지 기반 과세의 확대와 실효세율 완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라는 두 축은 서로 상충되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장기적 균형을 위한 전략적 조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자라면 지금부터 제도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