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기점으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 세제 개편, 정비사업 규제완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은 기존 정부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주택공급, 세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합니다.
1. 주택공급: 270만 호 공급과 공공개입 확대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공공이 개입하되 민간과 협력하여 대량 공급”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5년간 총 270만 호 공급을 목표로 세워졌으며, 이 중 50만 호 이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특히 서울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가속화와 역세권 고밀 개발, 국공유지 복합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역세권 콤팩트시티'입니다. 지하철역 인근 용적률을 상향하여 중소형 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이를 통해 도심 내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공공주도 재개발, 도심형 공공임대, 토지임대부 주택 등도 병행 추진되고 있으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비율은 문재인 정부 대비 낮아졌지만, 공공이 기획과 인허가 단계에서 적극 개입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후 관리를 통해 투기 억제를 실현하겠다는 방향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특정 지역의 과열을 방지하면서도 개발은 촉진하겠다는 균형 전략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입지, 인허가 속도, 민간 참여 유도 방안이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및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 세제: 보유세 개편과 국토보유세 논의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조세 형평성 강화’와 ‘시장 안정화’의 두 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보유세 부담 완화와 불로소득 환수 강화입니다. 실수요 1주택자와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와 함께, 다주택자나 법인 보유자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유지하거나 일부 인상하여 균형을 맞추는 구조입니다.
2025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구조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내에서 일괄 통합 과세하거나, 종부세를 완화하는 대신 기준 금액을 조정하여 고가 부동산에 집중되는 세금 구조를 정비하는 방식이 논의 중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토보유세도 여전히 정책 아젠다로 살아 있습니다. 토지 보유에 대해 연간 일정 금액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에 논란이 있지만, 부동산 과세 구조의 중장기 개편 논의에서는 여전히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완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춰 주택 매물 유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되어 세제 문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 활성화와 시장 유연성 확보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3. 재개발·재건축: 속도 개선과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기존 정부들이 규제 위주의 접근을 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정비사업의 적극적 지원과 절차 단축을 통해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서울시 기준 기존 평균 7~8년 걸리던 재개발 추진 기간을 4~5년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기획과 타당성 검토에 참여하고, 심의 절차를 병렬화하는 구조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구조안전성 비중이 높았던 평가 기준에서 주거환경, 편의성, 노후도 등의 항목 비중을 높여, 재건축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저층 주거지, 중·저층 아파트 단지, 역세권 주거지에 대한 사업 허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서울시 주도의 정책이 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 초기에 공공이 주도하여 기획부터 각종 인허가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시간과 절차를 대폭 줄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과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 우려도 있어,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기존 규제 장치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혜택이 일반 분양자 및 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과 ‘조세 정의를 통한 부담 형평화’라는 큰 틀 안에서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공급 확대, 세부담 조정, 정비사업 속도 개선 등은 실수요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입니다. 다만 제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재정지원, 지방정부 협조 등이 향후 정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